법률
운전면허증 갱신 못했는데 어케되나요?
24년도 12월31일 까지 갱신기간이였는데 제가 바빠서 못받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종보통입니다 . . .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그 갱신기간까지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시면 되고
1종 보통이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경과하고도 1년 이상 과태료 납부 후 검사나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2024. 3. 19.>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