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필요한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번달에 뉴스를 보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독과젝 규제와 관련하여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는 기사도 나오고 예전 카*오 먹통사건으로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진다고 해서요.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이 진행되면 기업은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연구개발에 투자 없이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요자는 다른 대안이 없어 해당 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독과점 규제를 하는 것입니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빅테크 공룡’으로 불리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제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제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과점 규제가 일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카카오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채팅어플로 사용자를 유입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집니다.

• 이는 카카오에서 정하는 가격과 서비스가 기준이 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규제는 이로운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플랫폼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를 장악할 수 있고

이러한독점으로 피해자들이 가격경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어느정도의 독과점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