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테크 마진거래는 합법적인 투자 방법인가요?

Question

유튜브나 각종 sns 에서 금테크 마진거래 홍보를 하는 회사들과

실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국제 금거래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1분후 또는 2분후 시장상황이 매수 일 것인지 매도 일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도, 매수 둘 중 한 군데 투자시 실현이 되면 1.88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 투자자의 리딩을 따라서

투자하면 반드시 2배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보 내용 대로 합법적인 투자 방법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 거래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거래로 보이므로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단독] “1분 후 금값 등락 맞추면 2배 준다”…신종 금테크 주의보 : 신동아 (donga.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로 실제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상의 차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선물 마진 거래 등

대여계좌 등과 같이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투자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같이 초단기간 사이에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fx마진거래가 투자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금테크 마진거래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