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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이번 sk해킹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대형 해킹사건이 터지고 한참뒤에 공지를 하는 둥 솔직히 실망스러운 생보를 보이고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해킹사건이 터지는 피해보상및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짖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 관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USIM 해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민형사상 책임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