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는지

Question

얼마의 돈을 달라는 최고를 할 때, 그 금액을 며칠까지 혹은 몇 개월 이내에 달라는 말을 안 해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그냥 이유랑 금액 정도를 적어서 보내면.

Answer 1

최고장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없다고 해서 최고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기한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므로, 최고의 구속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Answer 3

어떠한 채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행기의 정함이 없다면, 금액과 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