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믹스 재생목록 아청법 질문입니다.
유튜브 보다 믹스 재생목록 들샀는대 믹스 -유튜버 이름 써저 있는대 아청법 자기가 저장 안해도 위반인건가요??.알려주세요. 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청물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고 스트르밍을 보았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저장하지 않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