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을 쫓는 시민들의 행동이 과연 사적 제제인가요?

Question

음주 운전자를 직접 추격하고 신고하는 모임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군요.

그런데 직접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차량 신고를 하고 추격하여 경찰의 검거를 도우는 것을 왜 사적제제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Answer 1

주취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행범체포라는 명목하에 직접 추격하거나 그 과정을 송출하는 행위 등은 사적 제재라고 표현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