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

Question

음주운전을 신고했을 경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3의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한 신고자 신분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음주운전 신고자의 신분을 공공연하게 공개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