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되나요?
비밀번호가 걸린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
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
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
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며,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
B는 A가 채팅방에 없는줄알고 따로 A에게 제보하여 유출했는데
알고보니 A도 익명으로 채팅방에 숨어서 대화를 다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내용을 유출하면서 이 비밀을 지켜주면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나 오픈채팅방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B를 민사나 형사처벌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번이 걸린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이라도 이를 그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