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하다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삽겹살의 가격이 많이 높아져 이제는 서민의 음식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겹살의 가격이 높았던 이유기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합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담합을 하여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 역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금전적 제재 역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