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
streamrecorder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의 생방송 했던걸 다시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일부는 유료로 결제까지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거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시청만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처럼 시청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신 경우에 저작권 등이 문제될 뿐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