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진귀한뱀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관련 궁금한 점.streamrecorder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스트리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라이브 방송 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라이브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하고 배포만 안하면 문제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소장용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개인소장용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개인소장용이여도 정상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뭐가 맞는말인가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사이트 가입만 한걸로도 수사가 되나요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불법사이트에 가입한걸 알고 신고를 했을때 이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되나요? 이 사람이 불법사이트에 단순히 가입만 한건지 아니면 가입하고 불법행위를 한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거래 직구품 구매자에게도 문제될 수 있나요일본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게시글에 “개인통관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직구품'을 사고 파는 것은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번개장터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있었습니다. 판매하는것들을 보니 다 개봉도 하지 않은 해외 피규어들이었습니다. 판매자 설명글에도 자신은 업자가 아니다라고도 쓰여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판매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구매자에게는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구매하려던 제품이 5만원짜리 였는데 구매해도 괜찮은건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전에 틱톡을 보다가 미성년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게 떴었습니다. 방송을 보니 후원을 해주면 야한 리액션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리액션 목록을 보니 수위가 높지는 않고 아헤가오나 제로투 같이 야햔표정과 야한춤을 추는게 있었던것 같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야한 자세(?) 같은것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옷도 평범한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이 심하게 없고 성행위나 이런게 없어도 미성년자가 위의 행동들을 하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어서 틱톡 내에 신고하기 기능으로 수십번 신고를 했었는데 모두다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streamrecorder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의 생방송 했던걸 다시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일부는 유료로 결제까지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거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시청만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때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나요?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과정에서 로그인 시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었으나 실제 로그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이메일 주소가 존재함을 확인 한 직후 해당 사이트에서 즉시 탈퇴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만약 해당 이메일의 실소유자가 그 이메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될 경우, A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요즘 들어 가만히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그러나요?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닫혀있는 방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가만히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가야된다면 어느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