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가입만 한걸로도 수사가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불법사이트에 가입한걸 알고 신고를 했을때 이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되나요? 이 사람이 불법사이트에 단순히 가입만 한건지 아니면 가입하고 불법행위를 한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역시 단순히 가입만 한 것인지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수사를 통해 가입한 뒤의 행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등 사건 접수를 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가입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