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반전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세집을 찾다가 적당한게 없어서 반전세 원룸을 계약하고 입주해 약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문 손잡이가 뻑뻑하고 문을 닫고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리더군요 나중에 고장나서 사용하다 문이 아예 안열리면 고생할거 같아 건물주분 한테 연락해서 문을 고쳐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수리해서 사용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내요 제가 알기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전세는 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전세 월세에 따라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문손잡이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계약서 작성 당시 수리비용 부담이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