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배임혐의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사람의 내용을 보다보니 '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배임혐의가 어떻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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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들로 예를 들자면 대기업 회장이 기업재산에 손실을 될 것을 알면서 제3자가 돈을 벌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다른사람과 계약 등을 통해 사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무를 그르치게 하여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