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거래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 받았는데, 계약과 세금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주고 받지만,
저희가 프리랜서도 아닌데, 고객사에서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네요. 이게 왜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대표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계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 위조나 명의도용 등의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제 사업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대표자 신분증 제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역 계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인 경우, 또는 고객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또한 "외주계약용"이라는 워터마크를 넣어 제출하면 신분증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제출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식의 신원확인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사기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생각되면 고객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신원확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나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