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1년 8월이라는데 타당한가요?

Question

김건희씨의 1심 검찰구형이 15년에 20억 추징이었는데 1심선고는 1년8월에 1,281만원 추징이 너무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타당한건가요?

Answer 1

주어진 조건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너무 약하다 판단이 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2심으로 갈 겁니다

법적 판단은 주어진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되고

1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주어진 사실관계, 증거에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가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그 상황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구요

Answer 2

김건희 사건에서 검찰 구형과 1심 선고가 크게 다른 것은 법원이 인정한 유죄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형량과 추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