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벽지에 오물 뭍은거 도배 해줘야하나요?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천장에 붙어있는거 하나씩 잡다보니까 피도 뭍고 모기 오물이 뭍어서 지져분해보이는데 나갈때 새로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고 마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벽지의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색은 통상적인 마모로 보나, 모기 오물등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오염의 정도가 통상 사용에 따른 오염의 정도를 넘어섰다면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어렵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서 도배 비용 등의 지불 이나 도배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