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산불이 담배 꽁초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렸는데.. 이게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이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려서 전기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전기차 차주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예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이 날 수 있고, 그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어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 결론 및 핵심 판단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산불이 아닌 일반 화재라도 원인 제공자에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화재의 출발점으로 인정된다면, 전기차 차주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 법리 검토
  담배꽁초 투기는 통상 실화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바람에 의해 전기차 하부로 이동해 화재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불씨를 제공한 행위와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산불이 아닌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면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에서는 CCTV, 목격자 진술, 화재감식 결과를 통해 담배꽁초 투기와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전기차 수리비, 차량 가치 하락, 대차 비용 등 실손해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책임 자체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담배꽁초 투기는 단순한 경범 행위로 끝나지 않고, 화재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처럼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합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화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