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연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다닌지 10개월.됐습니다.
매월.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입금 해주고 저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달이 부족한 10개월.입니다.
퇴사시 개인명의로 들어간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납입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