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을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2.민간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양부터 사업 리스크까지 모두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 개발 재건축으로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정비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공공 정비 사업`이라고도 부르죠. 민간 정비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거 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털어 하는 말입니다. 즉 도시의 정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각각 사업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도시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재건축, 리모델링 이고 공공주도라고 하면 재개발, 그 외 가로정비사업내지 환경개선사업등과 같이 LH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