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범으로 오인받은 후 합의금 및 피해배상 절차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으나 핸드폰을 밑으로 두고 다닌것에 오해가 있어 몰카범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확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간 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고소조치를 통해 합의금 및 피해배상 절차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번호만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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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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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카범으로 오인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