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신고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몰카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했고 그 날 진술서 쓰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출소로 그 사건이 넘어갔고 일주일 뒤쯤? 경찰서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몰카에 찍힌게 맞을 때 연락이 오나요? 찍힌게 아니었을 때도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연락이 온것만으로 찍힌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몰카 찍힌게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