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의 폭언 또는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들이 있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상사 또는 부하 직원과의 인간 관계 문제로
폭언 또는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오는 경우를 직접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해결이 좋다고 보는데.
법 관련 전문가가 한가지 사례를 가상 또는 예시로 해서
어떤식으로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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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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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폭언,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때마다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녹음,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사내 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사나 부하직원의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하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도
해당 폭언 등에 대하여 대화당사자라면 녹음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