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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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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법안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또 할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그냥 거부만 하면 다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23.04.04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는데, 통과 조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가 동의하면 법률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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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통령 거부권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다시 상정하기 어려운가요?

    •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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