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도중 아이의 유치원 방학 때문에 3일정도 대리출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는 아이들 방학때 아이들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데려가서 수업을 받을수없는지 원장님께 여쭤보았고 원장님은 카드를 맡겨주면 출석을 찍어주겠다 하여 대리출석발생이 되었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50만원부과 및 배움카드사용 5년정지 그리고 제적처리를 당했습니다. 부탁한건 아니었지만 부정출결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과태료 50은 제가 내려고했는데 학원원장은 제적에 의한 학원비 및 재료비를 저에게 청구하려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입장은 저의 무지로 인한 대리출석 발생으로 배움카드 정지 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학원비 부과까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주부로서 너무 큰 금액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기에 학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시고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정리로 인하여 학원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된 것이라면 학원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부터 확인하여 학원측에서 손해를 본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