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의 피싱사건을 신고하면서 신고한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2주 전, 제가 자주 애용하는, 코인 해외 선물거래소의 한국 직영본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해 달라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USDT 보유량의 10%를 4일에 걸쳐 지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소의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이벤트들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됐다면서 보내준 URL 링크를 따라 로그인하고, 인증 등 절차대로 진행하여 총 4번에 걸쳐 약 68USDT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지만, 어젯밤 보유 USDT의 대부분이 출금요청된 상태인 걸 즉각적으로 알아 출금요청을 취소하였고, 그럼에도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인 줄만 알았던 저는 오늘 이리저리 확인하고 의심한 끝에 저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피싱범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내줄 때마다 달라진 URL명이 그제서야 수상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피싱범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자료는 확보한 상태이고 저는 이 사람을 신고하고 부당이득도 반환하고 싶은데, 오히려 신고한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범죄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싱범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한 상황으로 보여, 범죄수익을 나눈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세탁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라 위 계좌를 통해 단순히 피싱범이 출금하여 그 수익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