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개가 저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반려토끼를 죽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

2021. 03. 31. 19:09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작은 토끼를 키우는데 햇빛을 쐬주려고 마당에 풀어놨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안볼틈에 다른 집 개가 집을 탈출해서 저희 집 마당에 들어와서 토끼를 입으로 물고 갔습니다. 엄마가 토끼를 발견했을 때는 그 집 마당 한가운데에 축쳐진채로 죽어있었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개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다른 개는 그 개 무리에게 두 번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저희 집 마당으로 무턱대고 들어와서요). 그런데도 목줄을 하지 않고 탈출가능성이 있었는데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게 분합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풀어준건데 집을 탈출해서 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개 보호자분들께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토끼는 못찾았지만 장례식을 치뤄주고 싶은데 장례식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점유자가 그 관리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해당 사안에 대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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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견주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재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3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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