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판은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Question

교통 사고가 나서 보험사나 경찰의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선고 받을 때까지 5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은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원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재판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서 그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 후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아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