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나 뉴욕임대로 상한제의 역사를 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옵니다.
뉴욕임대로상한제의 경우 임대료로 인한 수익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더 들기에 집주인이 건물을 방치하면서 슬럼화가 되었던 역사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우윳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사육을 포기하고 고기로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강제로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초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민들도 쉽게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결국 잘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당초 목적과는 다른 역효과를 낳는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집값이 올라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가 보편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웃듯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더 반발이 심해지구 있구요.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만 20개가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지요...
핀셋 규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반발하던 사람들은 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졌고, 대출도 잘 나오지 않다보니 다주택자는 무주택자까지 집을 사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에게 주택의 전월세를 주고 있는것은 과연 집주인이 다수일까요 국가가 다수일까요?
이 답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세금을 많이 올려서 이익률을 줄이거나 손해를 보게 만들면 과연 그 집주인들은 자기가 고스란히 그 손해를 감수할까요? 호구마냥?
자신이 호구가 안될려면 새로운 호구를 찾아야겠죠?
결국 자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국가의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정책이 전가됩니다.
그로인해 전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게 현재의 모습이고 이는 '국가가 다주택자들을 이용해서 서민을 제도로써 공격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