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건가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은근 압박을 주고 있는거같던데요.
어떠한 압박을 주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생긴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세율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세금을 입구에서부터 부과하여 추가 매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징벌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높여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게 만들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에 20~30 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주택자는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0원입니다. 현금이 없는 다주택자가대출을 이용해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취득 - 보유-처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수익성을 0에 가깝게 설계하여 자발적으로 집을 팔게 만드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은 정책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 5월 9일 이후 매도할 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적용은 이미 운영중이였던 부분이였는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유예시켜주는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예가 4년간 이어졌고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것 입니다. 즉, 새로운 규제를 다주택자에게 추가하는게 아닌 이미 있던 세금중과에 대해서 그 유예기간을 중단하는 것 뿐입니다. 언론이나 기득권등에서는 현 정부가규제를 추가하여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보도가 많아 여러 이야기가 있는게 사실이나 ,정확하게 현정부의 입장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부과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현시점에서 매도를 하는게 유예가 중단된 이후에 매도를 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게 아닌 팔기싫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될거야라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고 이에 따른 결정은 다주택자가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대출에 대한 제한 ,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종료등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으며, 이러한 규제등은 바로진행된다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성있게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일부 완화되였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한시적 조치가 반복되었고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1주택 대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는 5월 9일까지 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게 됩니다. 5월10일 부터 매도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외에 중과세율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 그리고 지방선거 후 보유세 인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어떤 규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세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유예되어 왔었습니다.
양도세 깎아줄테니 팔라는것이었죠.
그리고 올해 5월 그 유예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5월까지만 다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어서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5월까지 매도 하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은근 압박을 주고 있는거같던데요.
어떠한 압박을 주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생긴건가요?
===> 우선적으로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