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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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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시 개별 or 총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

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

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청에 불복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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