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총량 or 개별사안별 판단

Question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

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

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개별로만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