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에 미국이 고율 관세 검토한다는데 재생에너지 무역이 위축될까요

Question

최대 50%까지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러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풍력 관련 부품도 타격이 있는 건가요. 무역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풍력터빈에 50% 고율 관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이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산이 깔린 거라 외국산 특히 아시아산 제품엔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터빈 완제품보다는 블레이드나 기어박스 같은 핵심 부품을 많이 공급하는데 이 부분도 규제 범위에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수출 감소뿐 아니라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까지 걱정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발전소 건설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원재료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50%인점을 고려하였을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풍력 발전에 필요한 터빈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실현된다면 실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등의 상황이 우려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