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관련 허위채무 주장 및 신용정보회사의 지속적 연락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새한신용정보)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청과 압박성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방어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기본 정보
이름: 최** (개명 전 이름: 최••)
개명 시기: 약 10년 전
본인의 채무 상태:
개인 명의 대출은 과거에 햇살론 1건이 있었으나 모두 상환 완료
현재 연체 없음 / 보증 이력 없음 (토스·나이스·올크레딧 기준 확인 완료)
현재 사업자 대출보유 중이며, 내 명의로 된 보증은 없음
2.
문제 상황 요약
2025년 3월 18일경, 새한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옴.
처음엔 제 개명 전 이름 “최•• 씨 맞으신가요?” 하며 연락이 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연대보증인 신** 사장님 건”으로 연락했다고 했고,
이후엔 “최oo 씨의 채권 문제”라고 변경됨.
최oo 씨는 저의 부친입니다.
이후 신용정보사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집행문이 존재한다
공증된 문서와 집행문이 있으므로, 저는 변제를 해야 한다
만약 제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공문서 위조로 아버지를 고소하라”는 식의 문자도 받음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법적조치 불가피하다” 등 강압적 문구 반복
3.
제가 한 대응
저는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으며,
관련된 문서(공증 문서 및 집행문 원본) 열람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압박성 연락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사 측은 개인정보 수집 경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고,
이후에도 저에게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4.
현재 상황 정리
저는 연대보증을 선 기억이나 문서 서명이 전혀 없고,
해당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데, 정식 열람이 거부되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돈을 갚으라”는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이 오며,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제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속적 연락과 압박성 문구가 ‘업무방해’나 ‘사적제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문서 위조가 맞다면 부친을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왔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해당 업체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단 서류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 연락과 압박성 문구가 ‘업무방해’나 ‘사적제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범죄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가 맞다면 부친을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토킹범죄와 협박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