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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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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영장발부 없이 체포할수 있나요?

대통령 일지라도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영장발부 없이 체포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현재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내에 들어갈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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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업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실 경우 처해서 경찰이 출입하는 거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체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응은 보안기관이라는 이유로 막고있는데요

    이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조만간 압수수색이 진행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