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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내란죄는 영장발부 없이 체포할수 있나요?

대통령 일지라도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영장발부 없이 체포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현재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내에 들어갈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모도왕도마뱀233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업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실 경우 처해서 경찰이 출입하는 거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체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응은 보안기관이라는 이유로 막고있는데요

    이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조만간 압수수색이 진행될거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