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호화폐 정부정책방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랑죠 2019. 02. 02. 조회수 281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금지에서 허용쪽으로 변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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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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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 답변자인증
거래소/전략기획팀 2019. 02. 02 100%의 채택

제 생각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정부 정책이나 규제 방안 등이 어떻게 마련되고 적용되는지 살펴 보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거래소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어느 정도 통제, 조절해 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그 동안 억눌려 있던 것에 대한 반발력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법제화를 통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업계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