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니켈 수출금지 조치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세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현지 가공 의무화로 인도네시아산 니켈 소재 수입 시 FTA 관세 혜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변화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서의 가공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원자재 조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수입하여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등 주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 가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투자하여 가공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투자는 FTA의 원산지 규정 충족과 관세 혜택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상의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제한적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지 가공을 의무화하면서 원광 수출 대신 정제된 니켈 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역내 누적 기준 적용 여부나 생산 공정의 부가가치 인정 범위에 따라 혜택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업체는 관련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니켈의 가공형태에 따라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FTA, RCEP 과 같은 다자간 협정 뿐 아니라 한-인도네시아 CEPA도 발효되어있어 국가간 교역액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부존자원 거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금지 조치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중국을 경유한 간접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 시 중국산 전구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 현지 가공 의무화로 니켈 매트 등 고순도 제품 생산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입 품목이 원광에서 가공제품으로 전환되면서 FTA 관세 혜택 적용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가공 의무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니켈 소재의 수입 시 FTA 관세 혜택 적용 여부는 양국 간 협정의 품목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니켈 원광 수출금지 이후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니켈 매트 등 중간재의 경우, 한국과의 FTA에서 해당 품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 화합물 생산이 확대되면 신규 품목으로 분류되어 협상이 필요해지며, 이 과정에서 관세 감면 요건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