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요건 정확한 뜻과 전세감액재계약에서 중요한부분
임대인 입장으로 여쭈어봅니다.
임차인의 계약일과 전세보증가입날이 다르고, 현재 감액을 진행하면서 반전세?반월세? 로 바뀐다 이렇게 전해들어서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계약일은 22년 4월28일이고 전세보증가입은 23년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험가입한 정확한날짜를 알아야 한다는데 23년과 22년의 감액 차이가있나요?
부동산에서 전세보험요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보험자격인지 아니면 보험이들어있는 특약인지 햇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 아닌 이상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간 가입 및 기간 역시도 임차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은 계약상 일자와 조건변경만 조율하시면 됩니다. 누가 위처럼 전세보험 가입한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문의하였는지 알수 없기에 해당 문의를 한쪽에 이를 통보해줘야할 이유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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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감액재계약은 기존 전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융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험 가입 날짜는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 시 보증금을 감액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전세보험요건과 관련하여, 보험자격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고, 특약은 보험 계약 시 약정된 특별한 조건이나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전세보험요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자격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