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을수 있나요

Question

기업에 다니면서 농사도 짔고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수 있나요.농사자금이라고 하던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에 맞게 배분하는 지원금인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농지부등본을 해서 농사 지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들어 오려면 빨리하는게 더 좋다고 그리고 증여할때도 세금이 작아진다고 하면서... 회사에 물어 보니 안하시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가서 농사는 짓고는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는것 이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업무를 도와 드리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상당히 엄격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