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솔하게 질문해봅니다 (자세한 답변 원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제가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을 1대1로 하다가 상대방한테 짜증나서 니에미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서 다른방을 나갔는데 다른아이디로 그 상대방이 들어와서 캡쳐했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해서
또 울컥해서 개xx ㅄ 또라이 멍청이 ㅈ까라는 쌍욕을 헀습니다
진지하게 어떤걸로 고소당할지 알려주세요
특히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는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통매음 역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단어는 없어 보이며,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