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사건 불처분 미국 ESTA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무고성 신고 당하여, 무죄주장 했으나
손괴로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받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ESTA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정폭력 관련 보호사건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미국 ESTA 신청이 가능합니다.
ESTA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ESTA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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