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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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추가 공사의 합의와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 공사대금 청구 요건 및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설명하고,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 범위 외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건설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지시서, 작업일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건설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투입된 공사비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을 통한 공사비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객관적 입증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경우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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