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안 화장실에서 흡연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에 상가안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이래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기재된 내용에서의 해당 상가안의 화장실이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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