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마약처벌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전부터, 뉴스에서 방송인, 연예인, 재벌2~3세 불문하고 마약했다고 자주 나오는데요? 마약처벌 공소시효 기간 언제까지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투약 등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5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