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신호 속도 단속 카메라에서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가야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갔을때 단속이 되는건가요? 어느정도 넘어가도 걸리지 않을때가 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가준이 궁금합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 즉 가장 앞 부분이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또 교차로 중간 지점을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바로 정차했다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