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 속도 단속 카메라에서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가야 단속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차량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갔을때 단속이 되는건가요? 어느정도 넘어가도 걸리지 않을때가 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가준이 궁금합니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 즉 가장 앞 부분이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또 교차로 중간 지점을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바로 정차했다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