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 연금 개혁 필히 해야 하는데 왜 쉽지 않은가요?
국민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까지 두 차례 정도 개혁을 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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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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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쉬울거 같으면 벌써 수차레 개정을 했을겁니다.
N포세대, 딩크족, 파이어족, 편향주의자등
이 들이 있는한 국민연금 고갈은 막지 못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이지요. 어떠한 선택을 하던간에 누구는 피해를 볼것이고 누구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고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고요.
급한 결정은 항상 오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지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혁을 할려면 어디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나요? 이해관계가 쉽지 않기에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가정에서 3명씩만 놓으면 경제인구 증가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갈수록 출산률은 저하되고 노령인구는 증가하니 고갈 될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고갈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입니다.
즉 받을 사람은 많은데 돈을 낼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