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Question

작년부터 언론이나 뉴스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듯 한데요. 우리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Answer 1

아기를 계속 낳지를 않고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구 구성이 앞으로 노인이 훨씬 많아지고 아이와 청년이 적은 구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고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훨씬 적어지는 비대칭 인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절벽이 오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막상 대책을 내놓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이해관게로 인해서 제대로 연금개혁을 못하고 그래도 해야 하니 연금개혁 주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박근혜 때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였고 박근헤 집권이 1년 더 지속되면 공무원 노조들이 관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 여기에 대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때 연금개혁이 제대로만 되었다면 이러지않았을텐데 싶습니다

Answer 2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연금의 구조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고갈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하는 것으로 납부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달 연금 10만원 내고 나이 먹어서 연금 20만원 받으면서 살수는 없는 것이라.. 실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 납부액을 늘리거나... 둘다.. 조절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Answer 3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연금 가입을 막 시작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조차 없이 그 전에 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소진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알기론 지금 같은 연금 시스템으로는 나중에 3~40년 뒤에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