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보면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고 있던데, 이혼 시에는 부부별산제가 어떻게 재산 분할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