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 되었습니다. 미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선고 한다는데 원래 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네 미국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행을 안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찮가지지만 현직 대통령한테 강제로 집행하라고 하지는 못할것입니다.